- 통치자는 이념보다 지도자의 역량(力量)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 국민 개개인이 이념이나 인기에 의한 판단을 버리고 성숙한 통찰력(洞察力)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다
-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사태의 회복이 늦어지면 제2 IMF를 야기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유화 교수가 주장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사태를 바라본 관점은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할 필요한 인식(認識) 중 하나일 것 같아서 이분의 주장을 토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각 지도자 자리는 이에 맞는 역량(力量)이 필요하다. 역량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당한 과정과 각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윤리(倫理) 면에서도 올바른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역량을 무시하고 표면적 또는 인기에 의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이번 국가비상사태를 계기로 각 국민이 자신부터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이념이 아니라 이러한 역량을 우선으로 보는 통찰력(洞察力)을 가져야 할 때다.
두 번째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OECD 기준의 선진국으로서 경제 활동이 왕성하였는데 이번 사태로서 경제적 악영향이 크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 나라 정치 사회가 불안하여 비상사태까지 발생한다면, 즉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며, 투자하려 했던 회사들도 발길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를 빌미로 전쟁의 화약고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및 중동의 불안정과 전쟁 상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한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관하여 하야 또는 탄핵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소위 보수 진보 진영 간 논리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국민들은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 이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국가 통치자로서 일차적으로 헌법 위반에 관하여 그 죄(罪)를 묻고, 동시에 그동안 통치자(統治者)로서 역량(力量)과 윤리(倫理) 면을 보고 신속히 판단하면, 정치 사회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민도 이에 동의(同意)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12. 11. 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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